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 규정, 지하 3층 기준과 서울시 90% 권고는 어디까지 왔나

안전 · 2026년 10월 11일 작성 · 약 8분

2024년 8월 인천 청라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이후, 많은 단지에서 “전기차는 지하에 들어오지 말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법령을 찾아보면 지하주차장 전기차 출입이나 충전을 일괄 금지하는 조항은 없어요. 대신 충전기를 어디에 둘 수 있는지, 어떤 소방설비를 갖춰야 하는지, 지자체가 무엇을 권고했는지가 층층이 쌓여 있습니다. 화재 통계와 열폭주 원리는 전기차 화재 글에서 다뤘으니, 여기서는 규정과 그 규정이 단지 안에서 부딪히는 지점만 봅니다.

충전기 위치는 지하 3층까지, 정부는 기준을 유지했다

충전기 설치 위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하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들어 있습니다. 2023년 7월 행정예고된 개정안은 지하 충전장소를 내화구조로 하고, 지하 3층 이내에 설치하며, 감시용 CCTV를 두고, 이동식 충전기의 옥내 설치를 금지하는 화재안전 기준을 담았어요. 부칙에서 이 부분은 2024년 1월 1일 시행으로 잡혔고, 내화구조 기준은 공고 이후 사업승인이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신축 건물에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청라 화재 뒤 이 기준을 더 강하게 바꾸자는 요구가 나왔지만, 2024년 9월 6일 정부가 확정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브리핑에서 정부는 지하 3층 이내 설치라는 입장에 큰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충전기를 지상으로 옮기는 문제는 추가 검토 대상으로 남겼는데, 지상 주차장이 없는 신축 아파트가 많아 주민·지자체와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였어요. 법이 지하 충전을 금지하지 않는 배경이 여기 있습니다.

소방설비 기준은 계속 넓어지는 중

같은 대책은 신축 건물 지하주차장에 습식 스프링클러를 두고, 동파 우려가 있는 건물에만 개선된 준비작동식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건물은 평시 점검을 강화하는 쪽이었고요. 공동주택의 전기차 충전시설 위치와 도면을 평상시 소방관서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었습니다. 불이 났을 때 소방대가 충전구역을 바로 찾을 수 있게 하려는 조치죠.

2025년 2월 27일 소방청의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안전 종합대책」은 전기차 충전구역에 아날로그식 연기감지기와 주차면당 2개 이상의 조기반응형 헤드를 두도록 했습니다. 이어 2025년 12월 소방청은 바닥면적 200㎡ 이상 지하주차장에만 스프링클러 설비 등을 의무화하던 데서 나아가,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지하주차장에 연결살수설비·비상경보설비·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개정 내용을 알렸어요. 다만 이런 기준은 대체로 새로 짓거나 고치는 건물부터 적용되고, 기존 단지에 언제부터 소급되는지는 발표마다 명시돼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단지가 어느 기준으로 지어졌는지는 관리사무소의 소방시설 점검 기록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서울시가 내놓은 조치와 그 성격

지자체 중에서는 서울시가 2024년 8월 가장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시 기후환경본부 발표를 보면 내용은 다섯 갈래예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고쳐 90% 이하로 충전을 제한한 전기차만 지하주차장에 들어가도록 권고하고,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급속충전기는 9월부터 충전율을 80%로 제한하며, 충전시설이 있는 시내 공동주택 약 400곳의 소방시설을 긴급 점검한다는 것. 여기에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을 고쳐 신축 건물의 충전소는 지상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지하에 둘 때는 주차장 최상층에 두며,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은 3대 이하 단위로 방화벽을 구획하고 구역마다 차수판을 두게 한다는 계획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단어가 “권고”입니다. 관리규약 준칙은 단지가 관리규약을 만들 때 참고하는 기준이고, 실제 효력은 각 단지가 자기 관리규약에 넣었느냐에 달려 있어요. 서울시도 준칙 개정 전이라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먼저 적용할 수 있게 돕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준칙에 어떤 문구로 반영됐는지는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해 여기서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같은 발표에서 시는 충전율 제한의 화재 예방 효과에 학계·산업계 논란이 있다는 점도 인정했고, 정부 역시 과충전과 화재의 과학적 관계는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고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90%로 묶으면 주행거리는 얼마나 줄까

단지에서 90% 규칙을 논의할 때 전기차 입주민이 먼저 묻는 건 “그럼 얼마나 못 가느냐”입니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제원이 있는 보조금 대상 107개 모델로 단순 비례 계산을 해 봤어요. 실제 사용 가능 용량이 정확히 10% 줄어든다고 가정한 추정이라 실제 값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위주로 쓰는 집이라면 체감하기 어려운 차이지만, 겨울에 장거리를 자주 뛰는 집에는 다르게 다가옵니다. 저온 기준으로 300km를 못 넘는 모델이 30개에서 52개로 늘어나니까요. 서울시 발표가 구분했듯 차량 메뉴에서 목표 충전량을 낮추는 방식은 운전자가 언제든 되돌릴 수 있어 단지에서 확인하기 어렵고, 제조사가 안전 마진을 높이는 방식은 확인은 쉽지만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내 차 기준 거리는 주행거리 계산기에서 충전량을 바꿔 가며 볼 수 있어요.

입주민 갈등이 생기는 지점

갈등은 대개 세 군데서 터집니다. 첫째는 규칙의 절차예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는 관리규약을 고치려면 개정 목적, 종전 규약과 달라진 내용, 준칙과 달라진 내용을 적은 개정안을 단지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에 공고하고 요약서를 입주자에게 개별 통지한 뒤 정해진 방법으로 결정하도록 합니다. 공지문 한 장으로 출입을 막으면 절차부터 다툼이 되죠. 전기차 출입을 제한하는 규약 조항이 법적으로 어디까지 유효한지는 사안마다 판단이 갈릴 수 있어 여기서 일반화하기 어렵습니다.

둘째는 충전기 이전 비용입니다. 지하 충전기를 지상으로 옮기려 해도 지상에 자리가 없는 단지가 많고, 전기 인입 공사비를 누가 낼지도 문제예요. 일부 기초지자체가 지상 이전이나 감지 설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공고한 바 있으니 구청 공고를 먼저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해마다 바뀝니다. 셋째는 충전기 설치 의무와의 충돌이에요. 정부는 2025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기존 건물의 충전시설 확대 의무(주차면의 2%)를 1년 유예했을 뿐 신축 5% 의무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의무 대수 계산과 증설 절차는 아파트 충전기 설치 글에 정리했어요.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확인해 둘 것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단지 충전기가 몇 층에 몇 대 있는지, 스프링클러가 습식인지 준비작동식인지, 충전구역에 감지기가 따로 있는지, 소방관서에 충전시설 도면이 제공됐는지. 이 네 가지가 표로 정리돼 있으면 “전부 막자”와 “아무것도 하지 말자” 사이에서 현실적인 안을 찾기가 훨씬 쉬워집니다.